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7. 27.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44]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
3. 서울민사지법 1990. 5. 16.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: 확정
[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148]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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